『~HoT★HoT★HoTTalk~』

"서머타임제" 한시간을 앞당기기보다 차라리 한시간을 늦춰보자

(나도야간다) — Tue, 17 Feb 2009 01:45:27 +0900

“서머타임”이라는 것이 그래도 최소한 8시간 근무제가 어느 직종에서나 확립되었을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정에는 서머타임이 제대로 실행될 직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각 기업이 정부 정책에 부응해서 일단 출근시간을 앞당기더라도 결국 낮시간이 길어 근무가 연장되는 직업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노동시간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기 전에 과연 우리나라 전체 인구중 몇%만이 이 서머타임제 혜택을 누릴수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한다.

공무원과 상장회사 그리고 그런대로 회사규모가 있는 중소기업 정도일 것이다. 그 소수의 근무시간만을 고려한 서머타임제가 그 외의 기업이나 작은 사업장에서도 아무 탈없이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기후조건에 과연 서머타임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봐야한다.

3~4개월간의 서머타임제가 오히려 생체리듬을 깨버릴수 있는 것이다. 한시간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한시간 단잠을 빼앗기고 노동시간이 길어진다면 피로가 가중되고 결국 몸이 리듬을 잃어 없던 병도 생기게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것이다.

한시간 일찍 일어나 일하고 한시간 일찍 잠들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반문하고 싶다.

낮시간이 길면 상대적으로 잠을 이루기 어렵다. 노는 것도 피곤이 누적되고 잠을 설쳐 결국 하루 리듬이 깨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겨울에는 차라리 잠을 많이 잔다. 밤이 길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할수 있는 것이 사람의 리듬인가보다. 오히려 여름에 한시간을 늦추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낮시간이 길어 수면시간이 짧은 것을 오히려 한시간 늦춰서 일을 시작하면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서머타임제로 한시간을 앞당기기 보다는 차라리 서머타임제로 한시간을 늦추는 것을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낮시간이 길어 모자라는 수면 때문에 업무나 작업능률을 낮추는 것보다 한시간 수면시간을 늘려 충분한 휴식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꼭 서머타임제가 한시간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더운 여름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라면 한시간을 늦추는 “서머타임제”도 고려해 볼만하지 않을까.

야당, 국회해산을 꿈꾸고 있나

(나도야간다) — Sat, 27 Dec 2008 09:36:35 +0900

열린우리당이 통합민주신당으로 바뀌고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기고 난 후 민주당의 정치는 10년간의 몸에 베인 권력이 패배를 용납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터진 장관인선에서부터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가 민주당에게는 더 없는 기회로 기분좋게 다가왔고 여론의 힘을 얻어 정권을 다시 찾을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는지 모른다.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을 침몰시킬수 있는 것은 여론의 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있는 민주당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론을 다시 민주당으로 몰고오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론은 한나라당을 비판하지만 민주당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상당히 성숙된 모습을 보였고 촛불집회에 동반한 민주당의원들에게 싸늘한 시선만을 보내고 말았다.

10년간의 권력에 익숙해진 민주당의원들이 정권을 되찾을 방법은 요즘 국민여론이라면 한나라당이 참패할 것이 확실하고 최악의 경제상태인 지금이 최적기라는 판단이 섰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권을 찬탈할 수 있는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해산이 그것이다.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룬다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정권을 다시 찾을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회해산만이 10년간의 영화를 다시 찾을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국민은 성숙되어가고 정치는 점점 퇴보하는 우리나라 정치계의 단점을 최대한 이용해 국회에의 무자비한 행동을 연출하고 그로 인해 국민에게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정치라는 인식을 심어 결국 국민이 국회를 해산하는 결단을 내리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전략을 세웠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리고 그 결정을 국민에게 맞기는 전략이다. 국가 전복도 아요. 반란도 아니요. 혁명도 아닌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들 수 있는 것이다.

혹시라도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다분히 계획되고 치밀히 세워진 정권찬탈 의도가 있는 것을 아닐까. 지금 국회에서 보여지는 민주당의 행동은 이런 생각을 갖게한다는 것이다. 늘 있어왔던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반대, 무조건 거부, 무조건 불참등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사라지는 때가 언제일까. 아마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절대 사라지지 않을 제일 첫 번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국회에서 해머도 등장하고 전기톱, 소화기도 등장했다. 곧이어 쇠몽둥이와 야구방망이 아니면 칼이 등장할 날도 머지 않았다. 또한 싸움을 위해 싸움전문꾼배까지 동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총기까지 등장할 날이 오지 않겠는가. 개판이 되어가는 국회라는 것이다. 이것이 야당이 노리는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자유당 말기 시절에 태어나서 공화당, 민정당, 열린우리당을 거쳐 지금 한나라당까지 보아왔던 정치를 보면 차라리 독재 정권이라도 선정을 베푸는 통치자라면 그것이 제일 좋은 정치라는 생각이 든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군주제가 좋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폭군이 아니라면 멍청한 군주가 아니라면 지금 이보다 더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사를 하던 정치인들도 역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더 악랄해지고 야비하게 변했다.

우리나라에 민주는 없다. 최소한 정치인에게는 민주라는 말이 걸맞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는 국민만이 민주화가 됐을뿐 정치인에게는 오히려 정권의 찬탈만을 위한 자유스러운 모의를 하는 민주일 뿐인 것이다. 어떻게든 정권을 잡기 위해 소수국민의 여론을 갖고 자기들 것으로 만드는 치밀한 계획만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순 의도가 들어나지 않는 한 민주라는 이름으로 국민적 여론을 빌미로 국가 전복을 꿈꿀수 있어 좋은 민주인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민생은 없다.

그 민생은 그저 여당과 야당과의 거래에 의한 주고받는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너 하나 하고 나하나 하고, give and take 라는 것이다. 민생? 그것을 국회에서 마련해 줄것이라는 것을 고대하는 서민들이 바보 멍청이일 뿐이다. 거지에게 동냥 주듯이 찔끔찔끔 몇푼 던져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서민을 위한 정치일 뿐이고 아량인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서민을 위한 정치며 민주 정치인 것이 아닐까. 지금 국회와 정치인에게는 민생은 없다. 민생을 바라는 서민은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 무엇이 있겠는가. 그저 세월이 가면 해결되고 죽어가는 사람은 죽는대로 산사람은 어찌해서라도 입에 풀칠을 한다는 것이 바로 민생구제라 생각하는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다.

여야가 바뀌고 나면 야당 시절에 그토록 반대하던 법률이며 법안을 개정조차 하지도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그 시절 그 법안을 반대하고 국민을 위해 있어서는 안될 법안이라며 난리치던 것들이 그저 쇼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give and take에서 무언가 받는 것이 부족해서였거나 국민들에게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명목을 만들기 위한 정치인들의 수법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올해 또 한번 국회의 모습이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막간국회가 되고 말았다.

그 해머에 혹시라도 민심을 들끓게 할 저의가 있지 않았으면 한다. 내려쳐서 부서지는 문짝과 뜯어내는 손길에 국회를 해산하려는 마귀의 속내가 없기를 바란다. 나 아니면 무조건 반대라는 깊은 속내에 정권의 찬탈목적이 없기를 바란다.

한해는 저물어가고 경제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대로 버틴다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서민들은 지금 하루벌이가 없어 엄동설한에 한숨만 토한다. 따듯한 곳에서 문을 부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싸움의 재미에 푹 빠진 의원들의 전쟁놀이가 재미있게 보일수 없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 기를 쓰고 국민을 위하여 농성을 하는 의원들의 얼굴이 심각하게 보이지 않고 웃고있는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은 왜일까.

2008년 겨울, 국민은 긴 겨울밤이며 한숨 섞인 하루를 보내고 있을때 여의도 국회는 폭력배 놀이로 하루가 짧다. 오랜만에 해보는 전쟁놀이에 푹 빠져 겨울을 보낼 것이다. 그 전쟁놀이에 국가를 흔들 저의가 없다면 다행이다. 이 겨울을 편안하고 따듯하게 국회에서 보내시기를 바란다. 그저 그곳에서 놀이가 끝나는대로 다들 편안하게 집으로 들어가시길 바란다. 우리 국민이 어찌하지 못할 귀족이시며 고귀하시고 대단하시고 감히 말도 꺼내지 못할 위대한 분들이시여.....올 한해 열심히(?)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숭고한 분들이시여...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한몫하는 야당

(나도야간다) — Sat, 20 Dec 2008 01:23:37 +0900

요즘 국회, 이제는 넌덜머리 난다. 수없이 생각나는 것은 제발 국회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마 나 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 생각일 것이다. 국회는 있으나마나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있어서는 안될 직업으로까지 변해버린 요즘이다. 툭하면 국민을 들먹이며 국민을 위해 몸을 던지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 아닌가. 국회, 아니 의원나리들 그리고 정당님들 제발 이제 철들었으면 한다. 국민 위하지 않아도 좋으니 울화통 터지는 병정놀이는 제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힘들때 국가를 살리는 것에는 많은 정치인들 필요없다는 것이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다. 국가 경제가 힘들고 국제적인 문제로 힘이 필요할 때 여지없이 나서는 것은 국민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사람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국가 수반답게 나선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정치인은 내 생각에 이명박대통령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혼자 이리저리 국가 회의에 나서며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그래도 경영인 출신답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여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와 장관들의 임명에 상당한 고초를 치루면서 아무런 정책도 하지 못하고 6개월 이상을 허송했던 이 대통령이다. 강부자내각이 고소영내각이니 부자내각이니 하는 수많은 말들을 만들어낸 이명박 정부다. 하지만 지금 세계경제가 모두 침체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빛을 발하는 국가 경영방식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대의 지지율이 아직은 20%대의 지지율이지만 조금씩 높아져간다. 수많은 정치적 지탄을 받으면서 낮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요즘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난투극 사건들이 지지율을 조금씩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말 한마디에 아니면 내놓는 정책에 그것이 좋고 나쁨을 떠나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반감이 서서히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국민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어려울때 그저 반대만 하는 사람들을 눈꼴 사납게 본다는 반증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도있다. 또한 그동안 너무 당하기만 한 대통령에 대한 연민의 정이 생길 수도 있다.

생각해보았는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체포되어 그 죄를 인정하고 지은 죄를 속죄하는 모습을 보이면 왠지 불쌍하게 생각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아마도 국민은 이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어찌됐든 우리나라 경제를 구해보겠다고 이리저리 나서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낮추고 불필요한 정책을 없애는 것이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 한가지 무조건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반감도 작용할 것이다. 그 세력에 야당이 있고 그 야당이 지금 저지르는 일들이 눈에 거슬린 국민이 많다는 것이 아닐까.

솔직히 경제라는 것은 그냥 두어도 살아난다. 세월이 말해주는 것일 뿐 언제까지 죽어있을 수 없는 것이 경제인 것이다. 하지만 그 죽어있는 기간을 단축하고 좀더 빨리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민에게 득이 되는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 경제 살리기 정책에 딴지를 건다면 국민은 결국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눈총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국민의 논리를 야당은 잘못 짚고 있지는 않은가. 국민의 뜻이 아닌 것을 국민의 뜻이라 착각하고 행동하는 야당의 전략에 문제는 없는가.

야당이 상생정치를 표방한다면 지금 야당은 국민을 살리기 위해 좋은 정책을 지지하고 합심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해머를 들어 문을 부수는 모습에서 아직도 변하지 않은 정치인들의 작태를 국민은 결국 외면시 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국민을 더욱 짜증나게 한다.

그래서 지금 이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야당이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이대통령의 지지율은 30을 넘어 40, 50%로 진입하고 국민이 그토록 원하던 경제살리기가 성공하는 결과를 보게 될 날도 머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당도 야당도 지금은 국민을 팔지 말아야 한다. 모든 국민을 운운하며 서로가 옳다고 우겨서도 안된다. 그 말을 듣는 국민이 화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묵묵히 정치인의 본질을 다하는 국가를 위한 노력에 여야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제 머지 않아 보궐 선거가 있다. 중간 평가에 과연 어느쪽이 국민의 지지를 받게될까 모르겠지만 지금 야당의 행동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에는 너무 엉뚱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로인해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결국 이대통령과 여당이고 국민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이대통령을 믿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바로 지지율 상승이 아닐까. 지지율 상승에 일조를 한 야당, 지지율에 일조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결과는 국민이 야당을 조금씩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적 안목은 여느 정치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야무진 정책관이 확립되어 있는 반증이기도 해서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인이 국민이 내준 일자리를 부순다면 국민은 정치인의 일자릴 아예 없앨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장소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주인이 바로 국민인 때문이다. 일자리가 싫어 문을 부수는데 국민이 아예 건물을 부순다고 한들 누가 말릴수 있겠는가. 그대들의 주인인 국민이 폐기하자 하면 어쩔수 없지 않은가.

있을때 잘하라는 유행가 가사가 떠오르는 오늘, 그 자리에 있을때 잘하는 것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 탈출, 김재홍씨를 통해 생각해본 대북한 정책

(나도야간다) — Sat, 13 Dec 2008 02:21:05 +0900

연합뉴스 보도

"탈북자들, 한국인들 北에 너무 무관심 우려"<WP>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워싱턴 포스트(WP)는 11일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생자로는 최초로 탈북한 신동혁(26)씨의 수용소 삶과 탈출, 남한에서의 삶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탈북자들은 한국인들이 북한에 너무 무관심하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스트는 신씨가 인터뷰에서 "남한 인구의 0.001% 정도만 북한에 대한 진정한 이해나 관심이 있다"면서 "불과 몇십년전만 해도 남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었지만 고도성장과 경제적 번영이 이를 잊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이하생략)

지금 나이 26세, 정치범수용소 출생자인 김씨의 말이다. 이 말을 듣는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은 과연 김씨의 말을 받아드릴수 있을까. 관심이라는 것은 관심을 받는 쪽에 따라서 틀려진다. 관심을 가지려고 해봐야 반응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와 남한의 관심을 북한주민에게 보도 통제하는 체제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러브콜을 했는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다 알테고 관심이 많다 못해 철철 넘치기까지 했던 것을 김씨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철저하게 북한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남한의 대북한 관심이다. 햇볕정책의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죽어라 퍼주고, 심지어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아부까지 떨어야 했던 우리나라 정치인, 기업가들이 들으면 울화통 터질 말이다. 북한 탈출자들을 돕기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힘쓴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허탈감을 느낄 말이기도 하다.

김씨의 말을 되짚어봐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동안 햇볕정책이 결국 북한 소수를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 말인 것이 아닐까. 아니면 소수만을 위한 정략적 측면에서의 정책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남한 사람들을 원망하는 김씨의 태도는 과연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사람들이 북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았는지 알아본 흔적조차 없이 내뱉은 말이겠지만 듣기에 너무 거북스럽다.

이 기회에 햇볕정책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필요도 있다. 물론 햇볕정책이 나쁘고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북한민들에게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의 정성이 북한 당국의 철저한 단속으로 통제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북한 돕기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0.001%의 관심을 말하는 김재홍씨의 입장에서는 남한 국민이 북한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북한생활로 인한 것이라고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수 많은 사람들이 북한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닐까.

대 북한 정책의 변화는 지금 필요하다.

또한 햇볕정책으로 얻은 득을 잘 이용해서 이제는 북한에 끌려가는 정책에서 끌어들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정책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애쓰는 만큼 성과를 봐야하는 것이 아닌가. 한쪽에서는 모든 득을 챙기면서 서서히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핵 보유국을 기정 사실화 하고있는 미국의 발표에서 보듯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까지 결국 우리나라의 대북한 정책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도록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는 기가 막힌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퍼주는 정책에서 이제 서로가 나누어야 하는 정책으로 변경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과연 지금의 북한이 주고받기식의 정책을 수용할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한다. 군사적으로 핵을 보유한 군사강대국의 의식이 심어지면 우리 정부의 대북한 정책은 결국 끌려가는 정책 밖에 없을 것이다. 이래서 핵은 위험하고도 안전한 평화의 보루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탈북자 김재홍씨를 통해 바라보는 대북한 정책. 이제 우리도 북한과 견줄수 있는 군사력을 갖춰야 함께 갈수 있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이다.

유명인들의 기부에 색안경 끼는 사람들.

(나도야간다) — Fri, 12 Dec 2008 10:18:29 +0900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그리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익명 또는 실명으로 하는 기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왜 유독 유명한 사람들의 기부는 익명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기부가 밝혀지면 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기부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부를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은 과연 기부해 보셨습니까?

기부하는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는 들어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굳이 익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명으로 기부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익명으로 기부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익명기부자가 누구였다”고 밝혀지는 순간 못된 성질을 가진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 기부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그 선의를 무시당하고 결국 그럴바에는 기부라는 것이 필요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오히려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부자가 연예인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면 틀림없이 반대세력에 의해 기부한 마음을 상처받기 쉽습니다. 기부 한번도 하지 않은 주둥이만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 그 순수한 마음이 상처받는 것입니다.

익명기부가 들어나서 밝혀졌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기분 나쁘신가요.

많은 돈을 벌면서 쥐꼬리만한 기부금을 갖고 생색낸다구요?

재산헌납을 피하는 방법으로 기부한 것을 스스로 밝혔다구요?

그런식으로 기부에서만큼은 순수한 마음을 상처내서 무엇을 얻으시려 하십니까.

정치인이고 연예인들은 꼭 익명을 밝히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익명기부자가 유명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어디 아프십니까?

그러지 맙시다.

기부라는 것이 스스로 밝힌다고 욕될 것도 아닙니다. 익명이 밝혀졌다고 그 의도를 불순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기부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마음씨며 재산이 있든 없든 금액이 많든 적든 사회에 보답하는 차원 그것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차원에서 기부한다구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기부를 한다고 기분나쁘십니까? 그러면 댁도 벌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기부하는 마음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유명하지 않고, 노점상으로 아니면 식당으로 평생 모은 돈을 기부해야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유명하고 돈이 많은 사람의 기부도 그에 걸맞는 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기부를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당신은 과연 기부라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기부는 그저 주둥이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부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천사입니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기부하는 순수한 마음을 색안경끼고 바라보는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에 이유없는 불만만 가득한 사람인 것입니다.

유명하신 분들께 고합니다.

기부하시려면 이제 떳떳하게 실명으로 “나 기부해요~”를 외치면서 기부하십시오. 어차피 익명이 밝혀지면 욕이나 잔뜩 먹을바에는 아예 광고해가면서 기부하십시오. 그래야 차라리 속이 편할것입니다. 괜히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좋은 뜻으로 기부하다가 마음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차라리 기부하는 것을 광고하고 떠들어대서 많은 기부문화를 유행처럼 만들어주십시오. 유명해지고 돈을 벌면 기부까지 해야 명예가 쌓이는 것으로 유명인들의 기본자세를 만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유명한 그대들이 해야 할 기부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자연히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기부하는 마음에 딴지 걸지마세요.

기부자가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아니면 사회 저명인사든 기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부하는 순수한 뜻을 꺾지마십시오. 그 순수함에 색안경끼고 별말 다하는 것에 기분 상해 기부를 중지하면 그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부에 딴지걸면 그것은 당신의 색안경이 불쌍한 그대들의 형제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동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정치인의 기부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부금은 틀림없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어떻든 기부금이 어려운 이웃으로 쓰여진다면 그것은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마운 것은 많은 분들의 기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부의 의도가 계획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된 의도에서 행해지는 기부금이 지금 많은 어려운 이웃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대체공휴일"법안에 대하여

(나도야간다) — Wed, 10 Dec 2008 18:42:47 +0900

[동아일보 보도]
한나라의원 16명 ‘대체공휴일案’ 발의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추석연휴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문참조]

나라면 이렇게 제안하겠다.
주 5일근무제를 완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국경일등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은 가능하면 행사를 하는것으로 하고 추석과 설 명절의 휴일 3일으로는 명절휴가 기간이 짧아 명절 고향길을 피곤으로 망치는 경우가 많으니 명절 당일을 기준으로 하루씩을 더 주는 명절 휴일을 늘리는 법안이라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휴일법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월요일날 쉰다는 "대체공휴일안"은 가뜩이나 5일 근무제와 공휴일을 놀다보니 그로 인해 사업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의 반감이 많은것을 너무 모르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주 5일제가 된 이상 휴일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몰라도 너무 모른 몰상식한(?) 의원이며 세상 물정모르는 한나라당이라는 말을 들을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쉬는 것도 좋다. 점점 좋아지는 경제에 이제는 개인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것도 안다.
하지만 지금 주 5일을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고 다수의 근로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 다수를 위한 법이어야 한다.
너무 놀아서 일이 되지 않는 다수의 국민이 소수의 휴일을 위해 한숨을 쉬어야 하고 감수해야 한다면 그것을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할수 있을까.

또한 지금 세계경제사정이 엉망이고 우리나라 경제사정도 "죽을 맛"밖에 나지 않는 이때에 공휴일 운운하며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과 한나라당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제안하는 "대체공휴일안"이 현 경제실정에 적절한 제안인지 생각해 보지 않은 의원들을 철딱서니없는 사람들로 보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당연하지 않을까.

최악의 경제, 더 이상 망가질 것이 없다면 풀어야 산다.

(나도야간다) — Tue, 09 Dec 2008 23:13:54 +0900

세계 경제가 침체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도 역시 침체로 접어들었다. 경제치체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고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때 과연 어떤 경제정책이 필요할까. 많은 사람들은 긴축경제를 해야한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그 긴축경제라는 것이 말이 쉬워 긴축경제지 어떤 경제정책을 내어도 경제를 살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럴 때 지금 이 난국을 풀어나갈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경제파국을 막는 방법이 있다면 오즉 좋은가. 내로라 하는 경제박사들도 막지 못하는 현상을 과연 누구라고 경제의 활성을 장담할 수 있겠는가. 모두가 줄이는 길이 살 길이라고 말은 하지만 줄일것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굶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굶어 죽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떠들어봤자 어느 누구도 살필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답보상태다.
여당이 정책을 내놓으면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한다. 그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니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한다. 서민을 위한다는 야당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저 서민을 위한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서민 정말 기가 막힌 말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정치라는 것이다. 여당의 정책은 부자들만 위하는 정책만 내놓는다 하고 야당의 정치는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정치만 한다는 것이다.

IMF 경제상태보다 더 하다는 지금의 경제상태, 과연 풀길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대로 버텨가야 하는 것인가. 미국발 경제침체가 세계로 이어졌다고 하지만 과연 차기 대통령 오바마가 이 난국을 끝낼수 있을 것인가. 오바마를 믿고 이대로 참아야만 하는가. 오바마가 과연 구세주인가. 오바마에 거는 기대가 너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인줄 안다. 하지만 지금 오바마를 믿고 있기에는 죽어가는 경제가 너무 충격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지금의 상태를 충격을 줄이는 정책이야말로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다.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은 결국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담되는 것을 줄이려고 규제를 풀자니 정치적 공세가 부담이 되어 정부도 거북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것저것 가릴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세금을 줄여야만 그나마 숨쉴수 있는 것이 아닌가. 세금이 줄어 나라 살림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나라살림만 걱정해서는 국민이 다 죽어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도 공기업도 기업도 근로자들도 합심하여 줄이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다.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규제를 원상복귀시키더라도 지금은 무조건 풀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부담을 줄이는 정책, 그리고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결국 국민의 숨통을 트게 하는 정책인 것이 아닐까. 또한 지금 경제정책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면 정부가 규제를 풀고 정부 나름대로 경제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사건건 물고 넘어져서 해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후회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심산으로 모든 정책을 걸고 넘어간다. 또한 말한마디에 트집을 잡아 목숨을 건다는 것이다. 인기를 위해서, 다음 정권을 노리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를 끌어내리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핑계로 내세우면서 말이다.

개인적인 판단을 이렇다.

솔직히 세계경제 전체가 나쁘면 특별하게 경제정책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한곳만 좋아질수 없는 것이다. 나쁠때는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도 먹히지 않는 것이다. 경제가 좋다면 각종 규제가 그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경제가 나쁘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이다.

경제, 지금 세계경제가 침체로 접어들었고 훗날 그나마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할때를 대비하려면 사람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들이 산재해 있다면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좋아질 경제를 위한다면 지금 이 시기에는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여 살아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경제와 관계된 규제를 완화하고
그 완화가 서민에게도 득이 될 수 있는 완화여야 한다. 풀어야 한다, 풀어서 지금의 난국을 버텨나갈수 있다면 그로인해 많은 세금이 줄어 국가 경영에 조금은 무리가 따르더라도 해야한다는 것이다. 풀지 않고는 이겨내기 힘든 각종 세금이며 각종 규제가 지금 힘들고 지친 국민들에게 생명줄과 같다면 풀어야지 별수 있는가.

경제라는 것이 늘 좋은것만 아니고 늘 나쁜것만 아니다. 좋을때나 나쁠때에 따라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다. 말로만 풀어야 하느니 안된다느니 하다가 세월 지나가고 기업은 도산으로 무너지고 가정은 소득이 없어 뿔뿔이 흩어지는 파국을 맞아서는 국가와 정부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론과 실제가 통하지 않는 파국경제에 무슨 이론이 그리도 많은가.
이론은 이론일뿐, 지금 가장 좋은 경제정책은 이론에 입각한 경제정책이 아니고 바로 실전경제라는 것이다. 길을 가는 사람들을 잡고 물어보라.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살길을 찾기위해 살아남으려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도 국민에게 걷어들이는 각종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걷어가기만 하고 보살피지도 못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고 강도(?)라고 까지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다. 무엇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정치인들이라고 말한다. 있어서는 안될 것이 정치인이라고 까지 말한다는 것이다. 쓸데없는 돈만 낭비하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까지 말한다. 세비만 축내고 있는 의원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말이다. 이미 정치인들은 국민들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다는 비극적인 말이기도 하다. 투표가 있으니 어쩔수없이 뽑히는 의원과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뽑히는 사람들이라고, 그들만의 놀이에 빠져 재미있게 놀고 있다고, 그들만 잘사는 나라가 되어있다고, 어쩌지 못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까지 말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들리십니까?

이런 국민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싸우고 있는 정쟁을 그만두고 머리를 맞대고 살길을 찾아보십시오. 각종 규제를 풀어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이 가계에 보탬이 된다면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이십시오. 이것이 모두가 공생하고 상생하는 우리 모두의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허가된 도박장에서의 한도초과 베팅”소송, 과연 보호 대상인가

(나도야간다) — Thu, 27 Nov 2008 16:19:48 +0900

강원랜드를 상대로 도박으로 잃은 돈을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강원랜드에게 한도초과 베팅의 묵인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이번에도 카지노 도박으로 700억을 잃은 모 건설회사 사장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 기사내용 일부]

[서울=뉴시스】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진 모 건설회사 사장이 "카지노가 불법행위를 묵인해 700억여 원을 잃었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남해에 조선 사업을 추진 중인 B건설사 박모 사장이 "카지노의 초과베팅 묵인 등으로 돈을 많이 잃었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허가된 도박장에서의 도박행위는 법적으로 정한 한도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지금 소송의 내용은 도박을 한 사람이 돈을 잃고 배상청구를 한 이유가 베팅초과를 강원랜드측이 묵인하여 좀 더 많은 돈을 잃었다는 것이다.

허가된 도박장에서의 도박,

그리고 베팅 한도를 정하여 많은 돈을 잃지 않도록 한 것은 좋지만 그 한도를 초과해서 베팅하고 베팅을 묵인한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불법 도박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그런 불법도박 행위를 하여 돈을 잃었다면 그것은 불법 도박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배상을 하라는 결정보다 오히려 불법도박 행위로 도박자나 강원랜드를 형사처벌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법원의 판단이 맞겠지만 법을 잘 모르는 나는 도무지 그 배상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법이 허용한 한도내에서 행위야 당연히 보호된다지만 허용되지 않은 행위에서 벌어진 일을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 규칙을 벗어난 행위는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바로는 불법도박을 한 도박장의 판돈은 국가에서 몰수하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허가된 도박장에서의 규칙을 벗어난 도박행위는 불법이고 마땅히 그 도박자금은 몰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또한 도박자나 강원랜드를 불법도박행위로 형사처벌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허가된 도박장에서의 불법도박으로 잃은 도박자금을 배상하라는 것은

결국 허가난 장소에서의 규정을 어긴 도박은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판결을 유추적용해서 불법도박장에서 잃은 도박자금의 몰수가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허가난 도박장에서의 규정을 어긴 도박은 불법도박이 아닌 단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과 그롱 인한 배상판결이 과연 옳을 것일까.

불법으로 되어있는 도박, 그리고 불법도박장소에서의 단속에 걸린 도박자금의 몰수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몰수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허가 난 장소에서의 불법도박을 도박이라 판단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법도박장에서의 도박자금의 몰수는 합리적이지 않을수 있다는 생각이다.

[2006년 10월 16일]

大檢, “도박자금은 전액 몰수보전 방침”

16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특정 계좌에 입금된 돈이 도박을 통한 불법수익이라는 점이 소명되는 한 대상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예치된 금액 전부의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ㆍ부동산ㆍ동산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차명계좌라도 도박자금이 은닉된 계자라고 의심되면 예금 총액을 몰수한 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는 최근 게임머니 수수료를 뜯는 수법으로 두세 달 동안 수십억 원을 벌어 차명계좌에 숨겨놓은 조폭이나 게임장 업주들이 최근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특히 도박 사이트를 PC도박장에 제공하는 본사가 직접 관리해 온 차명계좌는 PC방 업주들의 입금이 계속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특별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몰수보전 청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폭이 연루된 사행성 게임장과 불법 PC도박장 업주들이 검ㆍ경 합동단속으로 90% 이상 영업을 중단했지만 대부분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계좌추적을 확대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저널 이관구 기자 (leeg2@gamejournal.co.kr)

허가난 도박장에서의 규정을 어긴 도박에서 잃은 자금을 배상하라는 판결

불법도박이라도 허가난 장소에서 했다면 불법도박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허가난 장소에서의 어마어마한 도박을 끊이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

요즘들어 연예인의 도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할 몇 십억, 몇 백억을 잃었다는 보도를 보면서 과연 그 많은 돈을 잃을 정도인 사람들이 벌어들인 그 돈이 온당한 방법이었나 하는 의문도 갖게된다. 사회가 도박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회가 점점 한탕주의로 빠져들면서 정부에서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개인적으로는 허가난 도박장에서의 규정을 어긴 도박은 불법도박이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법률적 지식은 없지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도박으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했다면 그것은 도박죄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본다. 규정 안에서의 행위만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규정을 어긴 것은 당연히 불법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북한, 더 이상 믿어서는 안된다.

(나도야간다) — Wed, 26 Nov 2008 09:49:21 +0900

햇빛정책, 그 의도는 좋았으나 결국 북한은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다.
아니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수순을 우리가 몰랐을 뿐일지도 모른다.

이것을 현 정부가 햇빛정책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큰 착각일수 있다는 것이다. 먹을만큼 먹었으니 “팽”시키는 것이 바로 북한의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관광 전면중단,개성공단 남인력 절반축소를 빌미로 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는 뻔하다. 본전이 생각나 결국 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정치생리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북한이 굉장할 따름이다. 어찌보면 심리전에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해야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은 북한을 들어가는 것이 소원인 만큼 북한 열풍이 불었다. 북한을 다녀오지 못하면 어디가 덧날 정도로 북한은 이상하리만큼 방문의 선망이 되어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정치적 목적에 또는 기업적인 이익 목적에 사용할 용도나 나도 북한을 들어갔다 왔다는 자부심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제 대북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선의의 목적에서 진행된 햇빛정책이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해도 괜챦다. 그렇게도 원하고 바라던 남북통일의 염원에서 이루어진 대북정책으로 모두가 노력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결론지으면 될 것이다. 햇빛정책이 잘못된 것보다는 북한 사회에 남한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었다는 대단한 성과는 있었다고 본다. 햇빛정책이라는 무조건식 북한돕기가 북한의 막무가내식 요구로 일관되어 진다면 이제 정책을 변경하여 돕는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약속의 이행에 관한 문제는 서로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면 둘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결정에는 그동안 우리가 요구하면 하는대로 들어주었던 책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주고받는 미덕도 외교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받기만 하고 주기에 인색하다면 그것은 외교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동안 햇빛정책의 잘잘못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것들이 어처구니없는 외교라 생각하기 전에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경우가 올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더 많은 실망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북한과의 관계는 아직 적대관계일 뿐이며 언제 어느때라도 돌변할 수 여지는 늘 있는 것이다.

일관된 대북정책이 꼭 필요한 것은 그 당시 정책이 그 시대에 가장 좋은 정책이었을 뿐이며 시대가 변하고 사정이 변하면 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북외교에 관한한 우리나라의 외교가 북한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본다. 그것은 여야가 바뀌는 민주국가 정치구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이다. 그에 비해 북한은 몇 십년간 같은 사람, 같은 이념, 같은 사상이 집결되어 한번 정해진 정책의 수정보다 그 정책을 갖고 펼치는 외교가 때에 따라 자국의 이익 우선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상당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빌미로 북한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관광 전면중단, 개성공단 인력축소를 거론하며 들어내는 또 다른 요구는 북한의 저의에 이제 지원받는다는 생각보다 상납이나 조공을 바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 북한의 요구에 늘 말려드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동안 햇빛정책이 쌓아놓은 것을 현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전 정부의 푸념은 없어야 한다.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다면 지금의 정부가 생각하는 대북정책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공과를 따지기 전에 지금 처한 대북관계가 가져 올 결과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우위를 점하기 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펼치는 외교야 말로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봐야하는 기업들이 있어서도 안되며 북한의 외교전술에 밀려 요구하는대로 해주는 나약함을 보여서도 안되는 것이다.

정치,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치인이 올바르고 애국심이 가득해야만 나라의 미래가 밝은 것이 아니겠는가.

"수능" 감독관 소음이 문제라면

(나도야간다) — Wed, 26 Nov 2008 08:00:54 +0900

뉴스에 "수능 감독관은 투명 인간이어야 하나요?” 라는 보도를 보고 한마디 하련다.

[보도전문 참조]

수능시험 날인 지난 13일 아침, 경기도 의정부의 교사 조모(여·25)씨는 옷장 앞에서 고민했다. 전날 학교에서 교육받은 ‘감독관 주의사항’에는 복장과 화장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얘기가 있었다. 수험생들이 감독관의 복장과 외모 때문에 집중을 못했다며 시험 후에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감독관 실수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도록 한 판결도 영향을 미쳤다.

조씨는 평소보다 옅게 화장을 했다. 옷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갈색을 골랐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운동화도 준비했다. 조씨는 “시험장에서는 종일 꼼짝 않고 서있었다”며 “조금만 움직여도 수험생들이 항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만히 있도록 지시 받았다”고 말했다. [중략]

올해도 여지없이 불만이 접수됐다. 시험 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수능관련 기관에는 2~3일 사이에 100개 넘게 ‘수능 감독관 관련 민원’이 올라왔다. 올해 접수된 사례로는 감독관이 시험 시작 직후 “긴장하지 말고 풀어라”라고 한 것 시험 종료 5분쯤 전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속도를 내라”라고 한 것 등이 있었다. [생략]

시험 감독관들 어디 마음놓고 감독을 할수 있겠는가.

가뜩이나 애지중지 뒷바라지 한 부모들 생각하면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할 시험감독이지만 수험생들 신경 거슬리는 작은 몸짓마저 하지 못하는 감독이 되야하니 정말 짜증(?)이 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각 과목에 해당하는 학습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험이라는 것은 학습측정에 주변환경 적응까지 해야하는 적응력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한다. 시험을 조용한 가운데서 치뤄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감독의 행동이나 몸짓 그리고 주의령이 지극히 최소화되어 있을 경우에 집중력을 잃지 않고 시험을 치뤄야 집중력 내지는 적응력도 시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선을 다한 공부라면 집중력이 상당할 것이다 주의를 당부하고 시험감독을 위해 시험장을 조용히 오가는 감독관의 행동이 집중력을 떨어뜨렸다고 했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 수험생은 이미 시험에 집중하지 못한 상태일 것이다.

까놓고 말해보자
요즘 시대에 시험 한번 치뤄보지 않은 사람 있는가?
요즘 시대에 공부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 있는가?
요즘 시대에 수험생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 있는가 말이다.

최선을 다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 집중을 하고 있다면 왠만한 기척은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이 시험에 집중하고 있는 수험생이지 시험감독관이 오가는 조심스런 발걸음 소리가 시험에 방해될 정도였다면 이미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이지 않은가. 수능이라는 것은 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은 조건에서 치뤄지는 것이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수능에서 최소한의 소음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어찌보면 수능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험생을 황제 받들듯이 애지중지 하는 부모들 심정으로는 자식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길 바라는 것이 당연하지만 공부는 가르치면서 시험장의 소음에 대한 적응은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닐까.

수능장 소음에는 감독관의 소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긴장한 수험생이나 환절기에 감기에 걸린 수험생들의 기침소리도 있을텐데 과연 같은 수험생의 기침소리가 방해가 되어 수능을 망쳤다는 하소연을 왜 없을까. 오히려 이런 생각치 못한 소음으로 인해 방해를 받은 수험생들도 많이 있을텐데 같은 수험생이라서 고소를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험생들이 많으면 숨소리가 모여 "웅웅"거린다.
멀리서 누군가 복도를 걷는 소리, 시험장 밖에서 말하는 소리, 차 경적소리 등등 수없이 많은 소음이 수능장에 스며든다. 이런 소리들은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고 유독 감독관의 작은 몸짓과 조심스런 발자국 소리와 잔 기침이 그토록 시험에 방해를 한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최선을 다하지 못한 이유를 감독관의 행동에 변명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오지 않은 점수를 실력이 아니라고 인정받기 바라는 마음에서 환경탓 하는것은 아닌가?
시험장에서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를 자신의 실력 탓으로 돌린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 하는 변명은 자신의 노력정도를 꾸짖는다.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하나 더 배워주어야 할 것은 시험장이라는 환경에서의 적응력이다. 잡다한 소음이 멀리 또는 가까이서 들리는 속에 시험을 치뤄야 하는 수험생들이 환경적응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술시험에 "환경소음에 적응하려면" 이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논술시험 시간에 감독관의 작은 소음이 방해가 되어 시험에 망쳤다고 할수 있을까 의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험감독관이 심하게 소음을 유발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소음을 최대한 자제하는 속에 작은 발자국 소리나 주의령 정도까지 소음으로 시험을 망쳤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 수험생의 변명이라 볼수 있다는 것이다. 낮은성적이나 예상보다 못한 점수에 대한 변명을 이렇게 "소음방해"로 몰고 간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수능감독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기대가 된다.
무인 감독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무인감독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수능생의 부정시험도 과연 사라질 것인가.....

이런저런 소음으로 인해 시험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서 오는 불편함과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신 학부모의 정성이 헛되지 않으려면 결국 소음을 해결하는 수밖에 더 있겠는가. 수험생들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해되는 소음만 없애면 일단 소음문제로 인한 시험민원은 해결된다. 수능시험생, 학부모, 시험감독관 모두가 편안한 방법을 찾으면 만사형통.

*감독관 소음 방해로 인한 민원해결책*
내년 수능부터는 수험생들에게 소음방해로 시험 망치지 않도록 귀마게를 지급합시다.
단, 귀마게는 개인휴대 금지!!! 귀마게에 최첨단 컨닝기술을 숨겨올 수 있으니까

[무식한 제 생각이었습니다]